행정구역 통합 반대 성명서

최근 인접 자치단체에서 사전 논의와 교감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설악권 중심 4개 시ㆍ군
의 통합 움직임에 대해 크나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어, 3만2천여 인제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우
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인제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넓은 면
적과 설악산, 내린천을 중심으로 수려한 산수를 자
랑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관광 자
원 역시 풍부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동서고속도로 하남IC 개통과 현재 계획 중인
동서고속화철도가 완공된다면 관내 모든 지역이 수
도권에서 1시간대에 도달이 가능한 교통 편의성까
지 갖추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인제군은 무한한 발전 역량을 가지
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며 자생력을 갖춘 미
래의 도시로 그 면모를 일신해 나가고 있다.

중앙정부는 행정구역 통합의 기본방향을 당사자인
지역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리
ㆍ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하거나 역사ㆍ문화
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설악권 4개 시ㆍ군은 설악산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
는 자치단체일 뿐 역사, 문화, 주민의 정서 상 동질
감을 찾아보기 힘든 지역이다.

또한 인구와 재정규모에서 상대적으로 약세인 인제
군은 통합의 주변부로 전락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이
전 및 축소로 인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인구
감소는 물론 재정력이 더욱 악화되어 지역 경제가
침체를 넘어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
도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오랜 세월을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고 달리 살아온
자치단체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전에
기관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단체 간 충분한 이해와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공감 없는 통합논의는 주민 간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기존의 친선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기 바라며, 우
리 인제군의회는 설악권 행정구역 통합은 물론 주
민이 원하지 않는 다른 어떠한 자치단체와의 통합
역시 단호히 반대한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 개개인 모두는 인제군민의 일
원이자 민의를 수렴하는 지방의원으로서 막중한 책
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이
다.

2011년  12월  8일

인 제 군 의 회

의장 최덕용   부의장 엄윤순

의원 김도형 김익규 김진하 이춘만 최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