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내 구조물 설치, 하천법 위반 ‘논란’

관련법상 하자 없으나 ‘환경오염’ 우려

예산 핑계 공사 미룬 행정, 주민 ‘불편 가중’

인제군 소재 모 펜션 인근 하천에 콘크리이트 구조물이 설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28일 오후 현장을 방문한 결과, 실제 공사를 하고 있었지만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하천 경계선에 펜션 대표 소유의 땅이 하천 경계 안쪽으로 약 3미터씩 들어가서 구조물은 사유지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공사를 하고 있던 펜션 대표 A씨는 “하천에서 3미터를 바깥으로 내어서 석축을 쌓았으나, 하천바닥이 해마다 장마철이면 쓸려나가게 되어 석축 아래 부분을 위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기관에 수차례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올해에는 공사가 어렵다는 답변을 되풀이 하였다고 전했다.

당장 몇 개월이면 장마철이 다가오게 되어 쓸려 내려간 토사로 인하여 기존 석축의 붕괴를 염려한 해당 펜션 대표는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제보자가 관계기관에 신고와 함께 본지에도 제보를 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하천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구조물 구조강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펜션 대표 A씨의 행위를 단순히 불법으로 규정하기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하천법시행령 제36조 하천점용 허가의 금지 등에 언급된 제3항의 단서조항 때문이다.

하천법 제33조 제4항 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범주에는 ‘구조물의 구조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해당 펜션 대표가 구조물 설치가 석축을 보호하고 장마철에 석축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제재가 불가능 하게 된 것이다.

펜션 대표 A씨는 “하천 내 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흙탕물이 발생되어 민원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지만, 인제군 행정에서 예산을 핑계로 마땅히 해주어야할 일을 해주지 않아 본인이 자비로 공사를 하게 되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금번 제보된 사안은 하천법상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없었으나 이로 인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만큼, 추후 동일 사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관련법에 의한 행정과 해당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한승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