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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행정에서 일반 주민들에 대해 세금을 체납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시키고, 토지와 건물은 압류와 공매를 일삼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 단체와 기관에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의제기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면서 일부 기관에서는 밀린 임대료를 서둘러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관내 모 법인은 지난 수년간 인제군 소유의 건물을 임대운영하며, 임대료 수억원을 현재까지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해당 법인은 적자를 감수하며 건물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였지만, 군청 해당 부서에서는 임대료 체납으로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해서인지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지역의 다른 법인으로 건물 운영권을 넘겨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제군 행정이 주민들의 편의를 우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 일변도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장사가 안되어 생활이 어렵고 세금도 밀리게 되는 등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엄청난 빚만 짊어지고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는 것이다.

상동리 주민 K씨는 “세금 밀렸다고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동차번호판을 떼어가는 인제군청에서, 수억원씩이나 되는 임대료를 못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다. 장사가 안되어 먹고 살기도 힘든 것이 지역 현실인데, 공무원들이 누구는 수억원씩 체납해도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했다니 너무 편향적인 것 아니냐?”며 지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 관계자는 “원대리 모험레포츠 연수원은 3억2천3백5십만원의 임대료를 체납하였다. 이것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의 임대료이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현재 모험레포츠 연수원을 임대 운영 하였던 해당 법인에서 인제군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인제군에서는 금년 초부터 원대리 모험레포츠 연수원 임대사업자를 공매방식을 통하여 결정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로 인제군의 모 영농조합법인 선정되었다고 말했다. 공매 절차를 통해 원대리 모험레포츠연수원을 임대받은 모 영농조합법인은, 년간 임대료로 2,500만원을 선불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건물에 대하여 연간 임대료로 4배나 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법인이, 이미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제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확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임대료가 정상적으로 납부 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로서는 수억원의 임대료를 고스란히 떼일 처지에 놓인 인제군 행정의 무능함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역상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인제군의 현 상황에서 세금체납과 임대료 미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담당 공무원들의 현명하고 능동적인 행정운영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한승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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