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선거정보
		2011.12.13. (2011-14호)
선거법 안내 ☎ 1390 / 홈페이지(www.nec.go.kr)

오늘은 국회의원선거일 전 120일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내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요즘 “○○○가 이번 선거에 출마(出馬)한다더라” 또는 “□□□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낙마(落馬)한 후로 정치에는 뜻이 없다더라”는 말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말을 타고 나간다는 뜻의 출마에는 선거에 입후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출마’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12월 13일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일 전 120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내년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 당선을 위하여 전국의 지역구에서 부지런히 뛰게 될 예비후보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후보자는 서로 다릅니다

○ 입후보예정자

「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에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등록된 때부터 예비후보자가 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음.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 중(2012. 3. 22∼3. 23)에 새로이 등록을 하여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예비후보자의 신분을 상실함.

※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12. 3. 28.(수)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한 것으로 봄.

○ 후보자

특정선거에 관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합니다. 예비후보자와 비교할 때 정당이나 선거권자(300~500명)의 추천과 더불어 재산, 병역, 납세·체납 신고 등 한층 더 까다로운 등록신청서류가 필요한 반면, 선거운동의 범위는 대폭 확대됩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자격은 이렇습니다

○ 1987. 4. 12. 이전에 출생한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024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1,119명에 그쳤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난립은 유권자의 혼란과 선거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도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전과기록과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등록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등록기간 : 2011. 12. 13.~2012. 3. 21.

○ 등록기관 :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 기탁금 : 300만원(후보자 기탁금액의 20%) 납부

○ 등록신청서류 등 목록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법 제5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한함)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금고 이상의 형(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

▷ 학력에 관한 증명서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각의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 다만, 반드시 실제의 최종학력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예비후보자홍보물, 자신의 홈페이지에 싣고자 하는 학력을 제출함(법 제49조제4항).

•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함.

□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은 사직해야 합니다

○ 입후보제한직(법 제53조제1,2항)에 있는 자가 사직하지 않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면 등록무효가 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직해야 합니다(법 제60조의2제4항).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고(법 제53조제4항),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시 사직 여부는 등록무효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니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구 관할 선관위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선거일 전 120일(2011. 12. 13.)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예) 서울 A구 구청장이 서울 A구 갑선거구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할 경우

<주요 사례 (전체 내용은 법 제53조 참조)> ▷「국가공무원」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다만,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정무직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됨. 예) 부산 B구 시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는 사직대상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공직선거법 시행령」제4조 참조)

○ 선거일 전 90일(2012. 1. 12.)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

□ 예비후보자는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04년에 신설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제한적이어서 정치신인이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이 확대되었습니다.

○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 선거사무소(1개소)를 설치하여 간판·현수막(규격·수량 제한 없음)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명까지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추가로 둘 수 있음.

○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9×5cm 이내)을 법에서 정한 자가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을 배부하지 않으면서 지지 호소하는 것도 가능

○ 어깨띠(240×20cm 이내), 표지물(100×100cm 이내) 착용

예비후보자는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자메시지

▷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이 제한됨.

※ 컴퓨터나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로서 보내는 것을 포함하여 총 5회까지 가능함.

○ 그 밖에도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홍보물(8면 이내로 1종을 작성하여 세대수 1/10 이내에 발송),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포함)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를 두고 1억5천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의 모금액을 기부 받아 선거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 선거비용 지출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별) 평균 금액 : 1억 9천 2백만원 최고 금액 : 2억 4천 1백만원(원주시) 최저 금액 : 1억 5천 8백만원(안산시단원구을)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51억 4천 1백만원(정당별) 지 역 구 :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비례대표 : 인구수×90원 ※ 100만원 미만은 올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 지역구 후보자의 평균 : 1억 8천 6백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44억 2천 8백만원

▷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후보자와 정당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선관위에 신고하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와 미등록 입후보예정자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미등록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선거사무소 간판등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현직 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비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학력․경력 등 게재불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 공선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	◦자신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기를 요청한 선거구민에게 원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평소에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메일을 발송하는 외에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메일을 발송할 수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좌 동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가능	◦할 수 없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전송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전송은 5회까지 가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금지